개인회생 상담,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빚 상환이 버거워진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상담에서 소득의 지속성, 재산과 채무의 구성, 월 변제 여력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 규모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생활비를 남긴 뒤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와 보유 재산의 가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료를 정리한 순서에 따라 이후 보정 과정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상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계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뿐 아니라 영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득의 발생 경위와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인지도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의 종류와 채권자별 내역을 빠뜨리지 않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소득만큼 중요한 부분은 재산입니다. 예금, 차량, 임차보증금, 보험의 환급금처럼 본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을 정리하고, 처분 제한이나 담보 설정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총 변제액은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되므로, 재산을 누락한 채 월 납부액만 계산하면 계획이 흔들립니다. 빚이 늘어난 시점과 사용처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저는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 최근 한 달의 수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반복되는 매출과 지출 흐름을 함께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가족의 생계비 부담이나 부양 상황도 실제 지출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어느 항목이 빠졌을까요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의 연결을 점검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중심으로 산정합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더 공제될 수 있으나, 지출이라고 해서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본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입니다. 실제 소득과 부양가족 구성, 인정되는 지출을 구분해 계산해야 현실적인 변제계획이 나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36개월)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수입이 늘거나 줄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형태, 근무 기간, 매출 자료를 통해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생활비를 과도하게 줄여 계획을 세우면 납부를 이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처음부터 지속 가능한 금액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소득은 있었지만 여러 채무의 상환일이 겹쳐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소득자료와 재산 내역, 매달 지출의 근거를 구분해 변제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언제 어떤 항목으로 나뉠까요?

신청 과정의 비용은 한 번에 같은 시점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기준으로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금지명령의 인지대는 28,800원이며,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등기 1회 5,500원을 기준으로 10회분과 채권자 수에 따른 8회분을 더해 산정합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초기 준비 비용도 함께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10명이면 송달료는 약 49만 5천 원이며, 대략 채권자 1명당 5만 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송달료의 잔액은 사건 종결 후 환급됩니다. 외부 회생위원 보수에 해당하는 예납금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법원의 예납명령이 나온 뒤 납부합니다. 비용의 성격과 납부 시점을 구분하면 준비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생활비와 절차 비용을 같은 항목으로 계산해도 되는지입니다. 생활비는 월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이고, 인지대나 송달료 등은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이어서 구분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와 수임료는 기관 및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준비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