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비용, 압류 자체와 개인회생 법원 비용을 나눠 보면?
급여 통장이 압류돼 생활이 흔들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 몰라 막막한 직장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 압류 비용이라고 해서 채무자가 압류 자체에 따로 내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으로 대응할 때는 인지대·송달료·예납금·부채증명서 발급비가 드는데,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을 마련하는 순서는 채권자 목록 작성이 먼저입니다.
통장 압류 자체에 내야 하는 비용이 있을까요?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압류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내야 하는 별도 수수료는 보통 없습니다. 다만 압류가 걸린 이유는 갚지 못한 빚이므로, 압류를 풀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와의 채무 문제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압류 비용이 아니라 빚의 정리 방법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압류를 풀기 위해 빚을 전부 갚아야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권자와 합의해 압류를 취하받는 방법이 있고,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같은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먼저 압류의 종류와 채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꺼내 압류를 건 채권자 이름과 서류 종류부터 적어 두세요.
상담 현장에서 저는 압류 통지서를 받고 비용부터 걱정하시는 분들께 먼저 서류를 정리해 보시라고 안내합니다. 압류 자체에 드는 돈보다 빚을 정리하는 과정에 드는 돈이 실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통장 압류 비용은 선택하는 해결 방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장 압류 비용을 개인회생으로 대응하면 법원에 내는 돈은 어떤 항목이고 언제 낼까요?

개인회생을 선택하면 법원에 내는 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항목별 금액과 시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납부 시점 |
|---|---|---|
| 인지대 | 개인회생 개시신청+금지명령 28,800원 (전자소송 기준) | 신청할 때 |
| 송달료 | 등기 1회 5,500원,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신청할 때 |
| 예납금(외부 회생위원 보수) | 약 15만 원 | 법원 예납명령 후 |
| 부채증명서 발급비 | 기관별 수수료 발생 | 서류 발급 요청할 때 |
송달료는 채권자 수가 늘면 함께 늘어납니다. 채권자가 10명이면 약 49만 5천 원이고, 대략 채권자 1명당 5만 원으로 어림하면 됩니다. 송달료 잔액은 사건이 종결된 뒤 환급됩니다.
예납금은 신청할 때 내는 돈이 아닙니다. 법원이 예납명령을 내린 뒤에 납부하며, 법원과 사건에 따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 회생위원 선임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므로 내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신청한 법원의 안내를 따르세요. 수임료는 사무소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에 포함 범위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장이 묶여 비용 낼 돈이 없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할까요?

통장이 묶여 있어도 준비는 단계별로 나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큰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점별로 나뉘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류와 채권자 정보를 갖추고, 그다음 신청 시점에 필요한 돈을 계산하세요. 압류되지 않은 돈이 어디 있는지 구분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채권자 목록을 만들어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둘째,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과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셋째, 입출금 내역과 급여 내역을 정리해 압류된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나눕니다. 넷째, 인지대와 송달료를 신청 전까지 마련하고, 예납금은 법원 명령이 나올 때까지 따로 준비해 둡니다. 비용 마련 방법이 막힌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받은 압류 통지서나 법원 서류를 꺼내 압류 종류와 채권자 이름을 적어 둡니다.
- 내 채권자를 모두 적어 목록을 만듭니다. 송달료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채권자별로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곳과 발급 수수료가 드는지 확인합니다.
- 최근 통장 입출금 내역과 급여 내역을 출력하거나 저장해 두고, 압류되지 않은 돈과 묶인 돈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비용 문제로 시작을 미루면 그동안 압류 상태가 이어집니다. 금액을 숫자로 파악하는 순간 막막함은 줄어듭니다. 오늘 채권자 목록부터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