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면제, 면책 이후와 기각·폐지 이후에 확인할 차이

이전에 면책을 받았거나 기각·폐지를 겪은 뒤 다시 빚이 생겼다면, 채무 면제를 다시 알아보는 일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재신청 제한과 심사에서 보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면제는 법원 판단을 거쳐 정해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는데 채무 면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면책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평생 다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전 절차가 회생이었는지 파산이었는지, 끝난 지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제한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에서 숫자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법원이 특히 눈여겨보는 것은 지난 절차 이후에 빚이 왜 다시 생겼는가입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질병·휴업처럼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낭비나 무리한 대출이 반복되었는지를 따져 봅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빚의 사용처와 시기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생 쪽으로 다시 길을 찾는다면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필요합니다. 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상관없지만, 변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소득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저는 재신청 상담에서 결정문 날짜와 새 빚이 생긴 시점부터 먼저 맞춰 봅니다. 두 가지가 정리되어야 다음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기각이나 폐지가 났는데 이번에는 채무 면제까지 갈 수 있나요?

기각과 폐지는 면책을 받은 경우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예전 빚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사이 이자와 연체가 더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막힌 이유를 해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각이나 폐지의 이유는 서류 보완 미이행, 소득 증명 부족, 변제금 납부 중단 등 다양합니다. 이유가 소득 부족이었다면 현재 소득이 안정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서류 문제였다면 보완 자료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를 모른 채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이 원칙 3년(36개월)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입니다. 폐지를 겪은 분이라면 이 기간 동안 납부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따져 보세요. 또 총 변제액은 보유 재산의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함께 적용됩니다. 두 경우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면제가 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 면제는 법원이 정한 절차를 거친 뒤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빚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금이나 벌금처럼 제도와 사건에 따라 면제 대상에서 달리 다뤄지는 채무가 있으므로 목록에서 따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갚아 나가고, 계획을 마친 뒤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갚는 동안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계속 내야 하므로 처음부터 빚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파산은 소득과 재산 상황을 심사해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전에 겪은 결과가 심사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담보가 걸린 빚은 담보권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마다 어떤 성격의 채무인지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면제 범위는 절차를 시작한 뒤 법원 판단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시 시작하기 전에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상담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준비해 두면 지난 이력과 현재 상황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지난번 절차의 결정문과 면책·기각·폐지 서류를 찾아 어떤 결과였는지 확인합니다.
• 지금 남은 빚을 채권자별로 정리하고 새로 생긴 빚과 예전 빚을 구분해 적습니다.
• 지난번 절차가 끝난 뒤 빚이 다시 생긴 이유와 소득 변화를 메모해 상담에 가져갑니다.
• 면제를 약속하는 업체나 광고는 근거와 절차 설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은 미룹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과를 장담하며 서명을 서두르게 하는 곳은 경계하세요. 채무 면제는 어느 누구도 미리 보장할 수 없고, 지난 이력까지 함께 살펴본 뒤에야 방향을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