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빚을 정리하기 전 확인할 기준입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 일상생활까지 흔들린다면 개인파산 면책 가능 여부부터 차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에 따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는 재산 처분 가능성과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함께 정리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어떤 경우에 검토할까요?

개인파산은 현재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채무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지와 재산을 정리한 뒤에도 변제가 가능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급여가 끊겼거나 사업을 정리한 뒤 채무 상환이 멈춘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나 영업을 통해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맞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가 대상이며, 원칙 3년(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기간은 최대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어, 현재의 소득 지속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본인 명의 재산, 가족과의 재산 거래, 최근 채무 증가 사유처럼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정황이 있다면 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 정리한 사실관계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소득이 있다면 월 생활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할 때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 됩니다. 2026년 기본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하며, 부양가족 수와 실제 지출 자료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공제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지출 내용을 일괄적으로 빼기보다 근거를 갖춰 정리하세요.

저희 사무소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소득이 적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산을 검토해야 하는지입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해 산정하고, 총 변제액은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적용됩니다. 소득은 있어도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두 절차를 숫자만으로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채권자 7곳, 채무 6천만 원대였던 A씨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며 불규칙한 급여로 상환을 이어가기 어려워했습니다. 소득자료와 생활비 지출, 보유 재산을 정리한 뒤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전 어떤 자료와 비용을 챙겨야 할까요?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에는 채무 목록만 모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별 채무 내용, 소득 변동,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현황과 최근 거래를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는 기관·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발급 대상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 전자소송 기준 개시신청과 금지명령의 인지대는 28,800원입니다. 송달료는 등기 1회 5,500원이며, 개인회생은 10회분과 채권자 수 × 8회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채권자가 10명이면 약 49만 5천 원이고, 송달료 잔액은 사건 종결 후 환급됩니다.

외부 회생위원 보수에 해당하는 예납금은 약 15만 원으로, 신청 시점이 아니라 법원의 예납명령 후 납부합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예납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외부 회생위원 선임 기준도 법원마다 다릅니다. 저는 비용 자체보다 어떤 절차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구분해 두는 방식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