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받으면 얼마를 갚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매출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달마다 들쭉날쭉한 자영업자 중에는 사업 빚과 생활비 빚이 섞여 있어 빚 탕감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원 절차를 통한 탕감은 빚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남은 부분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영업소득도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사업 빚이 섞여 있어도 한 절차에서 함께 다룹니다.

빚 탕감이라는데 원금을 얼마나 갚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탕감은 전체 채무 가운데 일부를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갚고, 변제 계획대로 이행을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구조입니다. 갚는 금액이 곧바로 원금의 몇 퍼센트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생계비, 보유 재산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같은 빚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는 탕감 비율을 내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갚는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월 변제금입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그만큼 더 공제됩니다. 다른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총 변제액은 내가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이 변제 계획의 바탕이 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정해집니다. 이 기간 동안 계획대로 갚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탕감 효과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탕감 비율보다 매달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부터 먼저 따져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매출이 한 달은 많고 한 달은 적은데 매달 갚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영업자의 월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사업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으로 봅니다. 매출이 커도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내역과 지출 증빙으로 월별 순소득을 정리하는 작업이 첫 단계입니다. 달마다 편차가 크다면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가늠합니다.

순소득이 정해지면 거기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입니다. 편차가 큰 사업자는 소득이 높은 달에 맞춰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소득이 낮은 달에도 낼 수 있는 금액이어야 이행이 끊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정되는 방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소득자는 외부 회생위원 선임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 1억 5천만 원 초과 또는 영업소득자를 선임 대상으로 두고 있고,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신청할 법원의 기준을 미리 알아 두세요.

사업 빚과 생활비 카드빚이 섞여 있어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나요?

사업을 하며 진 빚과 생활비로 쓴 카드빚은 모두 개인 채무자인 본인의 채무이므로 한 절차에서 함께 다룹니다. 사업자금 대출, 카드 대금, 지인에게 빌린 돈이 섞여 있어도 채권자 목록에 모두 올립니다. 다만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라는 채무 한도 안에 들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하며 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업 빚은 보증이나 담보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별로 성격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아래 표는 정리할 때 구분하는 틀입니다.

사업장 보증금, 장비, 차량은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총 변제액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절차를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가치만큼은 갚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해 볼 수 있는 준비

상담 전에 아래 네 가지를 해 두면 내 빚 탕감 가능성을 훨씬 정확히 가늠합니다.

• 최근 몇 달치 매출과 지출을 통장 내역 기준으로 월별로 적어 평균적인 순소득을 가늠해 봅니다.
• 사업용 빚과 개인 생활 빚을 나눠 채권자별로 목록을 만듭니다.
• 사업장 보증금, 장비, 차량 등 보유 재산을 따로 정리해 둡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독촉장이나 부채 관련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이 자료가 갖춰지면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의 윤곽이 보입니다. 윤곽이 보이면 불안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