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내 상황에는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요?

소득이 이어지고 매달 일부를 갚을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살펴보는 흐름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는 현재 소득, 보유 재산,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데서 나뉩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정하기보다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생활비를 뺀 실제 여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무엇부터 비교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정한 절차 안에서 채무를 조정하고, 원칙 3년(36개월) 동안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뿐 아니라 영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의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기간은 최대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으며, 매달 낼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개인파산은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지, 재산 상태를 어떻게 정리할지 중심으로 살핍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생계에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뒤 실제 변제 여력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두 절차 모두 채무액, 재산, 가족 부양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 한도 안에서 검토합니다. 다만 한도에 들어온다고 해서 곧바로 같은 절차가 맞는 것은 아니며,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소득 자료의 흐름도 살펴야 합니다. 처음에는 채권자 목록, 최근 소득 자료, 재산 내역을 한 장씩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만으로 정해질까요?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와 인정된 추가 생계비를 뺀 금액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2026년 기본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5인 4,534,031원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실제 부양가족과 추가 지출 인정 여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가족과 함께 살아도 몇 명이 생계비에 반영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부양 관계, 소득 유무, 지출 자료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생활비를 넉넉하게 적거나 지출을 빠뜨리면 이후 설명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 채권자에게 채무가 누적된 A씨는 급여와 가족의 생활비, 보유 재산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지출 자료와 채무 목록을 보완해 변제계획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확인합니다. 이는 총 변제액이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예금·차량·보증금·보험 관련 내역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만 보고 낮은 변제금을 예상하면 재산 검토 단계에서 계획을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비용과 진행 순서는 언제 확인할까요?

신청 전에는 법원에 내는 비용과 자료 발급에 드는 비용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전자소송 기준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금지명령의 인지대는 28,800원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는 기관별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수와 기관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등기 1회 5,500원으로 계산하며, 개인회생은 10회분과 채권자 수 × 8회분을 반영합니다. 채권자가 10명이면 약 49만 5천 원이고, 송달료 잔액은 사건 종결 후 환급됩니다. 채권자가 늘어나면 송달 관련 비용도 함께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에서는 법원의 예납명령 뒤 예납금이 발생할 수 있고, 법원과 사건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 1억 5천만 원 초과 또는 영업소득자를 외부 회생위원 선임 기준으로 두고 있으나, 기준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저는 비용만 따로 보지 말고 월 변제금과 초기 지출을 한꺼번에 정리한 뒤 절차를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자료 준비는 채권자와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소득·지출·재산을 정리한 다음 변제 가능성을 계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누락된 채권이나 재산은 절차 중 보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 목록을 꼼꼼히 대조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은 정확한 자료에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