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대출, 새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개인회생 중 대출은 새 채무가 변제계획과 지출 내역에 영향을 주므로 가볍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생활비 부족의 원인과 기존 변제금 부담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사용처와 상환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 왜 다시 살펴봐야 할까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 대출을 받으면 채무가 늘어난 이유, 대출금의 사용처,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기존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급한 생활비나 치료비처럼 불가피한 지출이라도 거래 내역과 지출 자료를 남겨 두세요.

특히 기존 채권자에게 낼 변제금과 새 대출의 원리금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환 부담이 커져 변제금 납부가 밀리면 절차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 월별 현금 흐름을 적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새 자금이 필요한 이유를 숨기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카드론이나 소액대출을 이미 받은 뒤에도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입니다. 이미 발생한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시점과 용도, 소득 변동, 납부 상황을 종합해 살펴봅니다. 결국 중요한 기준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기반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와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를 공제해 산정합니다. 2026년 기본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5인 4,534,031원입니다. 부양가족 수만 적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부양관계와 지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총 변제액은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 예금,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재산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나 변제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대출로 마련한 돈이 남아 있거나 재산 형태로 바뀌었다면 그 흐름도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곳이고 채무가 누적된 A씨는 생활비 부족으로 추가 차입을 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대출금 사용 내역과 소득 자료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조정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기간과 소득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 3년(36개월)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정해집니다. 기간 동안 매달 납부를 이어가야 하므로, 현재 급여만이 아니라 근무 지속성이나 영업의 안정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수입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매출과 비용이 뒤섞인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구분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저는 매출이 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 반복 지출 뒤에 남는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라고 권합니다. 납부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합니다.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을 함께 확인한 뒤 재산 및 채무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정확한 목록이 변제계획의 출발점입니다.

신청 비용은 언제 내나요?

신청 단계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인지대는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금지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기준 28,800원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송달료는 등기 1회 5,500원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사건에서 10회분과 채권자 수에 따른 8회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채권자가 늘수록 송달료도 달라지며, 남은 송달료는 사건 종결 후 환급됩니다. 채권자 목록을 초기에 정확히 확인해야 비용 산정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납금은 외부 회생위원 보수에 해당하며 신청과 동시에 내는 비용은 아닙니다. 외부 회생위원 선임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므로 안내된 납부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비용은 발생 시점별로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