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매출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가 확인할 기준

매출이 달마다 달라 월 변제금이 감이 안 잡히는 자영업자·프리랜서분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구조이고, 영업소득자는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순소득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계산 결과 외에 청산가치 확인과 외부 회생위원 선임 여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매출이 달마다 다른데 월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영업소득자의 월 소득은 통장에 들어온 매출 전체가 아닙니다. 매출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데 쓴 경비를 뺀 순소득이 출발점입니다.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처럼 사업에 쓴 돈과 생활비를 섞어 놓으면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기 쉽습니다.

들쭉날쭉한 소득은 보통 최근 몇 달의 흐름을 모아 평균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몇 달치를 쓸지, 계절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내 숫자로 먼저 어림해 보되, 최종 기준은 법원이 정한다고 이해하세요.

저는 상담에서 사업 빚과 생활 빚이 한 통장에 섞여 있는 분을 자주 뵙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입출금 내역을 매출, 사업 경비, 생활비로 나누어 적는 것입니다. 이 분류가 되어야 월 소득이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소매업을 하는 A씨(40대)는 어떤 달에는 매출이 크게 늘고 어떤 달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달의 숫자만 보고 변제금이 너무 높게 나올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월 소득은 한 달의 가장 높은 수치가 아니라 여러 달의 흐름을 모아 가늠하는 값입니다. 반대로 가장 나빴던 달만 기준으로 삼아도 안 됩니다.

소득을 정리할 때는 증빙이 따르는 경비만 넣으세요.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이 남아 있는 지출은 설명이 쉽지만, 기록 없이 쓴 돈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비를 지나치게 부풀리면 오히려 소명 단계에서 신뢰를 잃으니, 실제로 쓴 만큼만 적는 것이 계산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생계비를 빼면 월 변제금은 얼마쯤일까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이며,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그만큼 더 공제됩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2026년 기본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경비를 뺀 월 소득을 정하고, 다음으로 가구원 수에 맞는 기본 생계비를 찾고, 마지막으로 두 값의 차이를 구합니다.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추가 생계비를 주장할 지출이 있다면 증빙을 갖춰 그만큼을 더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 값이 내 월 변제금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이 숫자가 곧바로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총 변제액은 보유 재산의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월 변제금이 낮게 나와도 재산이 많으면 총액 기준을 맞추도록 조정됩니다.

영업소득자는 계산 결과 말고 따로 확인받을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 자체에 대한 소명입니다.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만큼 경비와 순소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더 꼼꼼히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청산가치입니다. 예금, 차량, 임차보증금 같은 재산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총 변제액 기준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외부 회생위원 선임입니다. 선임 기준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은 채무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영업소득자인 경우를 선임 대상으로 봅니다. 선임되면 보수 부담이 생기며, 금액과 시점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신청할 법원의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지금 내 숫자로 해 볼 수 있는 일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 아래 순서대로 직접 정리해 보세요. 이 정리가 끝나면 월 변제금의 윤곽이 보입니다.

• 최근 몇 달치 통장 입출금 내역을 모아 매출과 사업 경비를 나눠 적어 봅니다.
• 같이 사는 가구원 수를 세어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본 생계비 기준을 찾아 둡니다.
•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값을 대략 계산하고, 추가 생계비를 주장할 지출이 있으면 증빙 자료를 모아 둡니다.
• 보유 재산(예금·차량·보증금 등)을 목록으로 정리해 청산가치 확인에 대비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추면 상담에서 훨씬 정확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맞는지는 이 숫자를 놓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