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이혼을 고민한다면 알아 둘 이혼 사유와 절차, 준비하는 법
별거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따로 산 기간만으로 이혼이 되느냐입니다. 별거 자체는 이혼 사유의 하나로 검토되는 사정일 뿐이고, 기간만 채운다고 이혼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로 가며,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집·재산·자녀 문제를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별거만 오래 하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따로 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원인으로 따지는데, 별거는 이 가운데 여섯 번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보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몇 년이면 이혼이 된다는 식의 기준은 없으며,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은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별거가 왜 시작되었는지, 누구의 사정으로 길어졌는지, 그동안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따로 산 기간보다 별거에 이른 경위와 그 뒤의 생활 모습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은, 별거를 이혼의 증거로만 보지 말고 혼인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주는 하나의 기록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별거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
별거 이혼에서 상대가 이혼을 안 하겠다면 어떤 절차로 가나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뜻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상대가 거부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하며, 이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별거 중이라도 이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며, 조정 없이 소를 내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이 부부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을 찾도록 돕는 절차이므로, 상대가 이혼 자체는 반대해도 조건 조율의 자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 앞서 본 이혼원인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아래 표로 별거 중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 구분 | 상대가 동의할 때 | 상대가 거부할 때 |
|---|---|---|
| 절차 | 협의이혼 | 가정법원 조정 후 재판상 이혼 |
| 이혼 사유 판단 | 필요 없음 | 이혼원인 6가지로 판단 |
| 소요 기간 | 사건에 따라 다름 | 사건에 따라 다름 |
소송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먼저 협의 가능성을 확인해 본 뒤 길을 정하세요. 별거 중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즉시 112(경찰)에, 상담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집·재산·아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별거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므로, 나가기 전에 최소한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어디서 지낼지, 생활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상대와 이야기해 두세요. 대화가 어렵다면 문자나 메시지로 의견을 남겨 두면 나중에 협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돌보고, 상대는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는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아이의 안정이 가장 앞서는 기준입니다.
별거 이혼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오늘 바로 아래 네 가지를 해 보세요.
- 별거를 시작한 시기와 이유, 그 뒤 생활 상황을 날짜 순으로 메모해 둔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두고,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과 빚 목록을 정리한다
- 별거 중 자녀를 누가 어떻게 돌보는지, 생활비와 양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주고받은 문자나 이체 내역을 보관한다
- 상대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이혼 조건에 대한 의견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협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증거는 내가 정상적으로 주고받은 대화와 내역처럼 적법한 방법으로만 모으세요. 상대의 휴대폰을 열어 보거나 동의 없이 기록을 수집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메모는 사실만 담담하게 적고, 감정적인 표현은 덜어 내는 것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