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이혼,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줄일 수 있을까?
빠른 이혼을 원한다면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은 협의이혼이 가장 짧은 길입니다. 다만 숙려기간과 법원 출석은 부부 마음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숙려기간은 급박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줄거나 면제되고,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빠른 이혼을 원할 때 협의이혼과 재판 중 어느 쪽이 더 빠른가요?
부부 모두 이혼 자체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이 대체로 더 빠릅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이혼원인을 따져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고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후 숙려기간을 보내고, 확인서등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끝납니다. 단계가 정해져 있으니 서류와 합의 내용만 미리 갖추면 지체되는 구간이 줄어듭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류만 내는 절차가 아니라 부부가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고,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일정부터 맞추는 것이 속도를 좌우합니다.
저는 빠르게 끝내고 싶다는 분들께 먼저 합의할 내용을 정리하라고 권합니다. 양육, 재산, 위자료에서 의견이 갈리면 협의이혼 자체가 멈출 수 있고, 그때는 조정이나 재판으로 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속도는 절차를 건너뛰는 데서 나오지 않고 합의가 미리 되어 있는 데서 나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꼭 다 채워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채워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에는 1개월이며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안내를 받는 날이 늦어지면 그만큼 전체 일정도 밀립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기도 합니다. 다만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사정이 급박한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 구간 | 내용 |
|---|---|
| 숙려기간(양육할 자녀 있음) | 3개월 |
| 숙려기간(그 밖의 경우) | 1개월 |
| 확인서등본 수령 후 이혼신고 | 3개월 안 |
| 단축·면제 여부 |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판단 |
가정폭력이나 폭언,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절차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위급할 때는 112(경찰)에, 상담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사정은 숙려기간 단축을 검토받을 때도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이혼신고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효력이 없어지면 처음부터 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앞서 줄인 시간이 소용없어집니다. 확인서를 받는 날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쪽이 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해 두면 기간을 넘기는 일을 막습니다.
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 내용이 실제 생활과 맞는지 보세요.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정하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더라도 자녀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먼저입니다.
빠른 이혼을 위해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준비
절차의 법정 기간은 줄일 수 없어도, 부부가 준비하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 각자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두기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해 합의할 내용을 각자 메모로 정리해 서로 맞춰 보기
-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조건에서 의견이 갈리는 항목을 미리 적어 두고 합의 가능 여부 가늠하기
- 관할 가정법원의 안내를 확인해 부부가 함께 출석할 수 있는 일정을 조율하기
이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조건 합의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일찍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혼을 빠르게 끝내는 힘은 절차를 줄이는 데보다 쟁점을 먼저 좁혀 두는 데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