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종류, 폭언이나 별거처럼 외도가 아닌 사정은 어디에 해당할까?
이혼 사유 종류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 6가지로 나뉘며, 외도가 아니어도 폭언·부당한 대우·오래된 별거 같은 사정이 여섯 번째 사유 등에서 검토됩니다. 성격 차이만 있는 경우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인지가 쟁점입니다. 여러 사정이 섞여 있다면 사유별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이혼 사유 종류 중 폭언, 시댁과의 갈등, 오래된 별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이때 따지는 이혼 사유 종류는 민법 제840조의 6가지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외도가 없더라도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폭언이나 폭행은 세 번째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로 검토됩니다. 시댁과의 갈등도 배우자 쪽 직계존속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같은 사유에서 살필 수 있고, 반대로 내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네 번째 사유가 됩니다.
오래된 별거는 6가지 중 어느 하나로 바로 정해지지 않고,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회복 가능성을 종합해 여섯 번째 사유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사실 하나보다 왜 따로 살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폭언·폭력·위협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 소송 준비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위급할 때는 112(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격이 안 맞는 것뿐이라면 6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대화 단절처럼 누구의 잘못이라 말하기 어려운 사정은 대부분 여섯 번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서 검토됩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는 한마디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불화가 혼인 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감정이 담긴 표현보다 사실을 먼저 적어 보시라고 권합니다. 언제부터 대화가 끊겼는지, 갈등이 반복된 계기는 무엇인지, 관계를 회복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그 예입니다.
상황에 따라 정리할 방향이 달라집니다.
-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갈등의 경과와 별거 여부, 그동안의 회복 시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조건만 맞지 않는 경우: 사유 다툼보다 자녀 문제와 재산 문제의 쟁점을 따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성격 차이만 있는 경우라면 조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좁힐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사정이 여러 가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나눠 정리하나요?

실제 사건은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딱 맞기보다 여러 사정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별거, 반복된 폭언, 시댁과의 갈등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덩어리로 쓰지 말고 사유별로 칸을 나누어야 합니다.
| 정리 칸 | 담을 내용 |
|---|---|
| 부정한 행위·유기 | 있었던 사실과 시점, 지금 가진 자료 |
| 부당한 대우 | 누구에게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진료 기록 유무 |
| 기타 중대한 사유 | 별거 경위, 대화 단절, 회복 시도 |
하나의 사건이 여러 칸에 걸쳐도 괜찮습니다. 어느 칸에 넣을지 애매한 사정은 일단 사실만 적어 두고, 해석은 상담에서 맞춰 보세요. 사유별 인정 가능성이나 위자료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증거는 이미 내가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휴대폰을 열어 보거나 몰래 따라다니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일

- 힘들었던 일을 일어난 순서대로 메모하고, 6가지 사유 중 어디에 가까운지 칸을 나눠 적어 봅니다.
- 이미 내가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 사진, 진료 기록, 통장 내역 등을 한곳에 모아 목록으로 만듭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를 확인해 둡니다.
- 상담 전에 사유별로 궁금한 점을 3줄 이내로 정리해 둡니다.
이 네 가지만 해 두어도 막막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내 사정이 어느 사유에 놓이는지는 정리된 자료를 보며 함께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