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를 알았지만 아직 같이 산다면 정리할 것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됐지만 아직 같이 살고 있다면, 이혼 여부를 오늘 당장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혼인 상태와 재산,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내가 바라는 결과를 적어 보세요.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이혼은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거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해 둘 일이 있을까요?

충격이 큰 때일수록 결정을 서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할지 말지는 감정이 가라앉은 뒤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기초 정보를 갖추는 것입니다.
첫째는 현재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면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 자녀 관계가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둘째는 경위 메모입니다. 외도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내가 직접 겪고 알게 된 사실 위주로 날짜순으로 적어 두세요. 추측이나 감정은 따로 구분해 두면 나중에 상담할 때 사실관계를 훨씬 빨리 파악하게 됩니다.
셋째는 재산 파악입니다. 공동 재산과 각자 명의 재산, 대출을 목록으로 만들어 현재 상태를 알아 두면, 이혼을 하든 유지하든 불안이 줄어듭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목록과 메모만 정리돼 있어도 논의가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상대를 추궁하거나 휴대폰을 열어 보는 방식은 오히려 분쟁을 키우고 불법이 될 위험도 있으니 피하세요.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현재 혼인 상태와 자녀 관계를 확인합니다.
- 외도를 알게 된 날과 경위를 직접 겪은 사실 위주로 날짜순 메모합니다.
- 공동 재산과 각자 명의 재산, 대출 목록을 만들어 현재 상태를 파악합니다.
- 이혼 유지 여부, 자녀 양육, 위자료 청구 여부 중 내가 바라는 결과를 적어 상담 때 가져갑니다.
혹시 갈등 중에 폭언이나 폭력, 위협이 있다면 정리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위급할 때는 112(경찰)에, 상담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배우자 외도를 안 지 시간이 지났다면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까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어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 되므로, 두 가지를 모두 따져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날'이 언제냐는 점입니다. 배우자 외도가 있었던 시점과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권한 경위 메모가 의미를 가집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됐는지가 날짜로 남아 있으면 기간을 계산할 때 출발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일정이 애매하다면 혼자 단정하지 마세요.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기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고 지내다가 마음이 바뀌어 청구하려는 분도 계신데, 그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지금 청구할지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기한이 언제 오는지는 먼저 파악해 두세요. 금액은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외도의 정도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부부가 이혼 자체와 자녀 양육, 재산 정리에 모두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확인을 받는 절차이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필요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전제 | 이혼 의사와 조건에 합의 |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 청구 |
| 진행 | 가정법원 확인 후 이혼신고 | 먼저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소송 |
| 외도의 역할 | 위자료 합의의 사정으로 논의 | 부정한 행위가 이혼원인이 되는지 판단 |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되,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 없이 소를 내더라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려워 보여도 곧바로 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 대화로 풀 기회가 먼저 있습니다.
합의로 이혼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 양육 조건은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말로만 정하고 이혼부터 하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혼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건을 먼저 정리한 뒤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