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전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부터 비교해 보세요

이혼하기로 마음이 모였다면 협의이혼에 해당하는 경우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확인을 받는 절차이고,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과 협의서가 따라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3개월 안에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지금 할 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먼저 두 방법의 차이를 알아야 내 상황에서 어느 길로 갈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기준은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뜻을 모았는지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민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은 뜻이 모인 분을 위한 글이므로 재판 절차는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중간에 깨지면 조정을 거쳐 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한다는 점만 알아 두세요.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은 이혼 의사, 자녀, 재산 중 어디까지 합의되었는지입니다. 이혼 자체에만 합의하고 나머지가 비어 있으면 협의이혼이 중간에 멈추기 쉽습니다. 항목별로 적어 보면 나의 길이 분명해집니다.

이혼하기 위한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서류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합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지나, 다시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흐름입니다.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 공동 서명)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또는 심판정본·확정증명서 각 3통)

주소지 법원에 내면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법원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르니 제출 전에 관할 가정법원의 안내를 꼭 열어 보세요. 서류 한 장이 빠져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첫 방문의 목표입니다.

그다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과 협의서, 이혼신고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에는 1개월입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기도 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도 받습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글로 담습니다. 이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정하기도 하니, 아이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현실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협의가 막막하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일 뿐입니다.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쪽이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 이혼 의사, 자녀 양육, 재산 정리에 대해 어디까지 합의됐는지 항목별로 적어 둡니다.
•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둡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합의 내용을 글로 정리해 협의서 초안을 만듭니다.
• 관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안내를 확인해 주소지와 등록기준지 중 어디에 낼지 정하고 추가 서류를 점검합니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이 있어 위협을 느낀다면 협의 이전에 안전이 우선입니다. 위급할 때는 112(경찰)나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