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이혼, 합의가 안 될 때 소송 전 정리할 절차와 기한

작성 · 이혼전문 변호사 한아람 · 최종 수정 2026-11-19

불륜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거쳐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혼한 뒤에는 재산분할 2년, 위자료 3년·10년이라는 기한이 따로 흐르니 순서를 미리 알아 두세요.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해도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나요?

불륜 이혼에서 합의가 안 될 때 재판상 이혼을 상징하는 법원과 저울
합의가 안 되면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마음이 복잡해 판단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먼저 구분할 점은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불륜을 인정하더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 그 밖에는 1개월이며,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의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6가지로 정하고, 그 첫 번째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다만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륜 이혼소송은 바로 소장을 내나요, 조정을 먼저 거치나요?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 없이 소를 내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결심했더라도 실제로는 조정 단계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은 법원이 합의를 돕는 자리입니다.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같은 쟁점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느끼는 것은, 많은 분이 소송 여부를 먼저 정하려다 정작 준비를 놓친다는 점입니다. 조정이든 소송이든 필요한 자료는 같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상대를 향한 감정과 분리해 현재 양육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세요.

구분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전제부부 모두의 합의민법상 이혼원인(부정한 행위 포함)
시작부부가 함께 가정법원 출석먼저 조정 신청
비용사건에 따라 다름사건에 따라 다름

불륜 이혼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륜 이혼 뒤 청구 기한을 알려 주는 모래시계와 달력
청구 기한은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두 청구는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2년은 연장이나 중단이 없는 기간으로 보므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시점과 기산점이 다를 수 있어서 불륜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체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는 데 몰두하다 보면 이혼 뒤 청구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도 재산 문제를 합의서에 어떻게 담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기한이 걸린 문제는 이혼 전에 미리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준비

불륜 이혼을 앞두고 자료를 정리하는 서류철과 노트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자 뗄 수 있도록 미리 발급받아 둡니다.
  • 불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날짜 순서대로 메모해 둡니다.
  • 내가 정당하게 보관 중인 자료(내게 온 메시지, 내 명의 계좌·카드 내역 등)만 따로 정리합니다.
  • 부부 재산과 빚의 목록을 만들고, 상대 명의 재산도 아는 범위에서 적어 둡니다.

상대의 휴대폰을 열어 보거나 몰래 따라다니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말다툼이 폭언이나 폭력, 위협으로 번졌다면 112(경찰)나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안전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이 기간이 흐르니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쪽이 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마음이 바뀌었다면 상황을 정리해 판단하세요.

자녀가 있으면 불륜 이혼에서 양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과 친권자는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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