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상대가 거부할 때 정리할 사정과 조건

작성 · 이혼전문 변호사 한아람 · 최종 수정 2026-11-20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듣는 쪽도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거부해도 절차 자체는 열려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상대의 거부에 맞서 주장할 사정과, 소송 전에 조건을 맞춰 볼 방법을 정리합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는 쪽인데, 먼저 이혼을 청구해도 되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살피는 법원과 저울
가능 여부보다 사정을 설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고, 민법 제840조는 이혼원인 여섯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이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쪽이 청구할 때는 대개 여섯 번째 사유가 다투어집니다.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막혀 있는지,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이 혼인 파탄의 경위와 상대의 입장, 자녀 상황 등을 함께 살피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가능한지"보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청구서에 무엇을 적을지는 그 정리에서 정해집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상대가 거부하면, 어떤 사정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서는 내 잘못만이 아니라 혼인 전체의 모습이 판단 대상입니다.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은 보통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별거를 시작한 경위와 별거가 이어진 모습
  • 별거 뒤 서로의 관계와 연락, 생활비 분담 등 생활 모습
  • 혼인을 유지하려고 한 노력과 그 결과
  • 자녀의 양육 상황과 자녀에게 미칠 영향
  • 상대가 주장하는 책임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

상대의 주장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보세요. 모두 부인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모두 인정하면 불리해집니다. 날짜 순서로 메모하고, 문자 기록 등 내가 정당하게 보관하는 자료와 연결해 두면 좋습니다. 상대의 휴대폰을 열어 보거나 몰래 증거를 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되니 쓰지 마세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대가 위자료를 청구하면 이 기한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폭언이나 폭력,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 정리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위급할 때는 112(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소송 전에 조정이나 협의로 조건을 맞출 방법은 없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전 조정과 협의를 상징하는 탁자와 모래시계
조건을 미리 정해 두면 조정에서 덜 흔들립니다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지만,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 그 밖에는 1개월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을 활용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은 판결과 달리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찾는 자리이므로, 감정이 앞서는 대화보다 차분히 안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구분협의이혼조정
전제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합의가 안 된 쟁점을 법원이 중재
출석부부가 함께 출석사건에 따라 다름

어떤 방식이든 재산과 빚, 자녀 문제에서 어디까지 양보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조건이 정리되지 않으면 조정 자리에서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정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준비하며 정리하는 서류철과 메모장
오늘 적은 메모가 내일의 기준이 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재 혼인 상태와 가족 관계를 확인합니다.
  • 별거를 시작한 경위와 그 뒤 생활 모습을 날짜 순서로 메모하고, 상대가 주장하는 내 책임과 내 입장을 항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 혼인 기간 중 함께 쌓은 재산과 빚의 목록을 만듭니다.
  • 협의나 조정에서 양보할 수 있는 조건과 꼭 지켜야 할 조건을 구분해 적습니다.

이 네 가지만 정리해도 상대의 거부 앞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내려놓을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정리한 메모를 들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상대가 위자료를 청구하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고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은 실력있는 업체에서

필승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행을 하는 곳은 많지만 진짜 필승법을 만들어 내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 단 1분만 투자하세요. 전 분야 약 90,000건의 실제 판례 중 나와 비슷한 판례를 AI가 분석해서 어디서도 얻기 힘든 필승법을 제공합니다.


-나와 유사한 성공사례 기반의 99% 필승전략

-반드시 지금 해야만 하는 필수 사항들

-지금 모르면 문제되는 사항들까지


☑ 1544-6192 > 24시간 상담 가능

☑ 자가진단을 통해 바로 도움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