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은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짚어 봅니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 때문에 가정폭력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안전과 절차 중 무엇이 먼저인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서는 안전 확보, 재판상 이혼 준비, 청구 기한 확인입니다. 위급하면 112와 1366에 먼저 연락하고, 상대가 이혼을 거부해도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지금 같이 살고 있다면 안전부터 지키세요

폭력이 또 있을까 두려운 상태에서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보다 앞서는 것은 내 몸과 아이의 안전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증거를 모을 때까지 참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답합니다.
위급한 순간에는 망설이지 말고 112(경찰)에 신고하세요. 신고 후 상담이나 보호 연계가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하면 됩니다. 1366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호는 바로 누를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자녀가 함께 있다면 아이가 안전하게 머physical 수 있는 공간과 연락할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폭력 상황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혼 이야기는 안전이 확보된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급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상담과 보호 연계가 필요하면 1366에 전화합니다
- 다쳤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남기고, 다친 부위 사진은 날짜와 함께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두고, 신분증과 통장 같은 중요 서류의 사본을 상대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둡니다
- 폭력이 있었던 날짜, 상황,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내용을 본인 기기에 남아 있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메모합니다
2단계, 가정폭력 이혼을 상대가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이혼을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해도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아갑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원인 가운데 폭언·폭력은 주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 검토됩니다. 여기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진단서, 사진, 문자 내용, 경찰 신고 기록처럼 적법하게 남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 몰래 휴대폰을 열어 보거나 따라다니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세요. 내 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 순서 | 내용 |
|---|---|
| 첫째 | 안전 확보와 자료 정리 |
| 둘째 |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조정전치주의) |
| 셋째 |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 제기 |
재판상 이혼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는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3단계, 이혼한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기한이 있습니다

이혼이 끝나면 정리할 일이 남습니다.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청구 기한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2년은 연장이나 중단이 없는 기간으로 보므로 기간 안에 청구하세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두 기간의 출발점과 길이가 다르니 섞어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 재산분할: 이혼한 날부터 2년
- 위자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함께 다툴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폭력 이혼에서는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 날짜를 기준으로 달력에 기한을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