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이혼을 정하지 못했다면 확인할 보호와 이혼의 관계

가정폭력방지법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폭언·폭력을 겪는 사람이 보호와 도움을 알아볼 때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이 법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과 이혼 절차는 서로 따로 움직이며, 이혼을 정하지 않아도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위험하면 먼저 112, 불안하면 1366에 연락하세요.

가정폭력방지법은 어떤 법이고,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가정폭력을 가정 안의 사적인 다툼으로 두지 않고,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사회가 돕도록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이혼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지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법에 따른 도움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긴급한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 상담과 지원을 받는 일,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각 제도의 세부 요건과 기한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상담을 통해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폭언이나 폭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위급할 때 112(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장 위험하지는 않아도 불안하고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습니다. 1366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연결됩니다. 안전이 확보된 뒤에 법적인 선택을 차근차근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이혼부터 결심해야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도움은 이혼을 하겠다고 정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함께 살고 있고 이혼 여부를 정하지 못했더라도 상담을 받고 안전을 먼저 챙기세요. 저는 이혼 상담을 오신 분께도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안전부터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에 숙려기간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가정법원이 사정을 보고 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화 자체가 위험하다면 협의이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택은 서두르지 말고 순서를 정해서 하세요.

가정폭력방지법의 보호와 이혼,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세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각각 따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보호를 받았다고 해서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했다고 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저절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기한이 다르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혼 후 시간이 흐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소멸합니다. 위자료 기한도 이혼 시점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구체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있었던 일의 기록은 이 모든 절차에서 기초가 됩니다. 다만 상대 몰래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처 사진처럼 정당하게 얻은 자료를 모으세요. 자녀가 함께 있다면 아이의 안정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 위험하면 바로 112, 불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합니다.
• 지금 도움받고 싶은 것이 보호인지, 형사 절차인지, 이혼인지 한 줄씩 적어 구분해 둡니다.
• 있었던 일을 날짜 순서로 메모하고,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처 사진처럼 정당하게 얻은 자료를 따로 보관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두고,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이 네 가지는 이혼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움 요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