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빚 상환이 버거워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는 때에는 소득·재산·채권자 현황을 함께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매달 남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과 주거비 등 생계 여건, 보유 재산의 가치도 살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항목별 납부 시점이 다르므로 초기에 필요한 지출과 이후의 변제 부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안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뿐 아니라 영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의 지속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무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고, 채무 목록에 누락된 금융기관이나 개인 채권자가 없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진행을 준비할 때에는 채무가 생긴 경위와 현재 소득이 달라진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대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급여자료, 임대차 관련 자료처럼 채무와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자료 사이의 금액이나 날짜가 다르면 법원의 보정 요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는 법원이 제출 자료와 변제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후 채권자 목록과 채권액에 대한 확인 과정이 이어지며,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36개월)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으로 정해집니다.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살필까요?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본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5인 4,534,031원입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그만큼 더 공제될 수 있으나, 지출 사유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영업소득자는 최근 매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비용을 제외한 실제 소득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정도 함께 보지만,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과 지출 구조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는 소득 자료를 제출하기 전 생활비 지출과 부양관계를 먼저 표로 정리해 두라고 권합니다.

여러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었던 A씨는 소득은 있었지만 가족 생활비와 재산 내역이 뒤섞여 월 변제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씨는 통장 흐름과 가족 지출을 구분하고 보유 재산의 가치를 정리해 변제안을 보완했습니다. A씨는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처분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총 변제액이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함께 적용됩니다. 예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본인이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 정리가 부족하면 변제안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재산 목록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비용은 언제 내나요?

개인회생 절차의 비용은 신청 단계에 한 번에 같은 방식으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는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금지명령을 합쳐 28,800원이며,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는 기관별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채권자가 많을수록 준비 단계의 지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쓰이며, 남은 금액은 사건 종결 후 환급됩니다. 외부 회생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금은 신청과 동시에 내는 비용이 아니라 법원의 예납명령이 나온 뒤 납부합니다. 외부 회생위원 선임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므로 예납금 발생 여부도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초기 비용과 월 변제금을 같은 지출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초기 비용은 신청과 심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고, 월 변제금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성격과 시점이 다릅니다. 두 부담을 구분해 가계 흐름에 맞춰 준비해야 절차 중 납부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