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내 소득에서 어떻게 정해질까요?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감당 가능한지 걱정된다면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와 추가 지출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재산과 부양가족, 채무 상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현실적인 변제계획이 나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뿐 아니라 일정하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자도 소득 자료를 통해 변제 여력을 검토합니다. 일시적인 수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앞으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과 지출 자료는 최근 상황에 맞춰 정리하세요.

2026년 기본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5인 4,534,031원입니다. 실제로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지, 주거비나 의료비처럼 추가 생계비로 검토할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족 수만 늘려 적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부양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생계비는 생활 현실을 반영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낼 금액만 낮게 잡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보유 재산 가치 이상으로 총 변제액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함께 적용됩니다. 소득·생계비·재산을 한 장의 변제계획으로 연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과 재산은 왜 함께 볼까요?

소득이 같아도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과 재산 상태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자녀와 함께 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양가족으로 반영되지는 않으며, 생활비 부담과 소득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차량,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의 환급 관련 권리처럼 재산으로 검토되는 항목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변제계획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곳이고 채무가 수천만 원대였던 A씨는 고정급은 있었지만 가족 생활비와 보유 재산을 함께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소득자료와 실제 부양 지출, 재산 목록을 대조해 변제계획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A씨는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소득이 줄었을 때 기존 계획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근무 형태 변경, 매출 감소, 부양 상황 변화처럼 생활 기반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는데 이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빠뜨리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재 생활을 기준으로 자료를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비용은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월 납부액과 별개로 신청 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미리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기준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금지명령의 인지대는 28,800원입니다. 송달료는 등기 1회 5,500원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사건에서 10회분과 채권자 수에 따른 8회분이 더해집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외부 회생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금은 신청하는 날 내는 비용이 아니라 법원의 예납명령이 나온 뒤 납부합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예납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외부 회생위원 선임 기준도 법원마다 다릅니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과 자격 요건을 분리해 점검하면 준비 순서가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