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이혼, 배우자가 요구할 때 미리 정리할 세 가지 확인 사항

강제 이혼은 한쪽이 거부해도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한쪽 뜻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혼원인이 있는지 따져 판단하므로, 관련 서류와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강제 이혼, 배우자가 우기면 싫다고 해도 성립할까?

배우자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압박해서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혼하자고 우기는 것만으로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남는 길은 재판상 이혼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쪽의 의사가 아니라 법원이 민법에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흔히 말하는 강제 이혼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압박에 못 이겨 그 자리에서 서명하거나 동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을 복사해 두었다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의 말과 행동이 폭언·폭력이나 위협으로 번진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위급할 때는 112(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해 2. 상대가 저 모르게 협의이혼 서류를 낼 수 있다?

이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도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하는 방식이며,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현재 신분 상태를 직접 확인해 두세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면 이혼 처리 여부가 기록에 나타납니다. 또한 법원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온 서류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내용과 도착 날짜를 확인하세요.

오해 3. 상대가 소송을 내면 이혼이 그대로 인정된다?

상대가 이혼소송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법원이 살피는 재판상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에 정해진 6가지입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장이나 조정 서류를 받으셨다면 청구 내용과 주장하는 이혼원인을 먼저 읽고, 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날짜순 사실로 정리하세요. 자녀가 있다면 양육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 상대가 요구한 이혼 조건과 압박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직접 메모해 둡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현재 신분 상태를 확인합니다.
• 법원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온 서류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두고, 내용과 도착 날짜를 확인합니다.
• 합의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으면 그 자리에서 하지 말고 내용을 복사해 두었다가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이 네 가지만 갖춰도 압박 속에서 성급히 결정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본인이 주고받은 대화나 받은 서류처럼 적법하게 얻은 자료로만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