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피고, 이혼소송과 함께 낼 때와 따로 낼 때의 기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소송과 상간남 피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혼소송의 피고는 배우자이고 상간남은 별도의 위자료 청구 상대입니다. 둘째,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만 피고로 삼는 청구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셋째, 위자료 기한은 누구를 피고로 하느냐보다 안 날과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혼소송을 내면 상간남도 같이 피고로 해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혼인 관계를 끝내는 소송이므로 피고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 중 첫 번째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다뤄집니다. 상간남은 혼인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혼 청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남에게는 무엇을 청구할까요? 외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즉 손해배상입니다. 이 청구는 이혼 청구와 성격이 달라서, 함께 진행할지 따로 진행할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함께 다루면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따로 진행하면 각 소송의 쟁점이 단순해집니다.
또 재판상 이혼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 하며,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쪽 절차를 이렇게 거친다고 해서 상간남 상대 청구까지 같은 방식으로 묶이는 것은 아니니, 청구마다 절차를 나눠 확인하세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 피고만 세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외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혼 여부는 별개의 결정입니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확고한 분도, 아직 정하지 못한 분도 이 선택지를 놓고 고민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간남 피고에 대한 청구에서는 외도 사실과 그 상대방의 행위를 입증하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증거는 정당하게 얻은 대화 내용이나 사진처럼 적법한 자료만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폰을 열람하거나 동선을 쫓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저는 상담에서 이혼을 아직 정하지 못한 분께 소송 형태부터 고르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원하는 결과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피고 구성을 판단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누구를 피고로 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청구 기한이 달라지나요?

위자료 청구권은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기한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상간남을 안 시점과 배우자의 외도를 안 시점이 다르면 각각 따져 봐야 할 수 있으니, 날짜를 나눠 정리해 두세요.
| 구분 | 이혼소송 피고(배우자) | 상간남 피고 |
|---|---|---|
| 청구 내용 | 이혼, 사건에 따라 위자료·친권·양육 등 |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
| 기한 판단 기준 | 사건에 따라 다름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 이혼 여부와의 관계 | 이혼 청구가 중심 | 이혼 없이도 검토 가능 |
기한이 지났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막연히 늦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날짜 자료부터 갖추세요.
피고를 정하는 기준과 오늘 할 수 있는 일

피고 구성은 원하는 결과에서 출발합니다. 이혼까지 원하면 배우자를 피고로 한 이혼소송이 중심이 되고, 상간남 상대 위자료를 함께 낼지 따로 낼지 고르게 됩니다. 이혼은 원하지 않고 책임만 묻고 싶다면 상간남 피고 청구만 검토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소송 과정이 아이에게 미칠 영향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혼인지, 혼인 유지 상태의 위자료인지, 둘 다인지 한 줄로 적어 봅니다.
- 배우자와 상간남 각각에 대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날짜순으로 메모합니다.
- 정당하게 얻은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을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준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떼어 두고, 상담 때 피고 구성에 대해 물을 질문을 적어 갑니다.
감정이 격해 직접 연락하거나 따지고 싶어질 수 있지만, 그 전에 위 목록부터 정리하세요. 말다툼이나 위협이 생기면 위급할 때 112(경찰)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