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금액, 청구액을 높게 적으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상간남 위자료 금액은 얼마라고 정해진 표가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같은 사정을 따져 법원이 정하며, 청구액을 높게 적는다고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금액에 대한 흔한 오해 세 가지를 바로잡습니다.
오해 1. 상간남 위자료 금액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알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법으로 정해 둔 금액표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평균 액수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금액을 오르내리게 할까요? 사건마다 비교되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과 부부 관계의 상태(함께 거주하는지, 별거 중인지)
-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그 정도
- 자녀가 있는지, 자녀가 받은 영향이 있는지
- 상간남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를 알고 계속했는지
- 부정행위 때문에 부부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사정들을 입증할 자료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상간남 위자료 금액은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해 2.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와 합쳐서 정한다?
상간남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청구하는 상대가 다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면, 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하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미 한쪽에서 일부를 받았다면 그 내용이 다른 쪽 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위자료를 합의했다면, 그 합의서에 어떤 범위까지 정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간남에 대한 청구까지 정리한 것인지 불분명하게 적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저는 합의서를 쓰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또한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계산하지 마세요.
오해 3. 청구 금액을 높게 적으면 더 받는다?

소장에 적는 청구 금액은 원고가 원하는 금액일 뿐,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법원은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제출된 증거를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청구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인정 금액과의 차이가 커지고, 소송 과정에서 부담만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게 잡는 것도 문제입니다. 청구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은 확보한 자료와 사정에 맞춰 상담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금액을 부풀리는 것보다 입증을 탄탄히 하는 것이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청구 금액 | 원고가 소장에 적는 금액 |
| 인정 금액 | 법원이 사정과 증거를 보고 정하는 금액, 사건에 따라 다름 |
청구권에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세부 기한은 이미 안내한 글에서 다루었으니, 본인 상황의 기산 시점만 확인하세요.
오늘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금액을 가늠하려면 먼저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해 보세요.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시기와 경위를 날짜 순서로 메모해 둡니다.
- 정당하게 갖고 있는 대화 내용, 사진, 메시지 등 자료를 원본 그대로 한곳에 보관합니다.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현재 부부 관계 상태(함께 거주·별거 등)를 한 장으로 정리해 상담 때 보여 줍니다.
- 상간남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름, 연락처, 직장 등)를 적어 두되 직접 알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타인의 휴대폰을 열어 보는 방법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피하세요. 감정이 격해지거나 폭언·폭력·위협이 있다면 112(경찰)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금액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본인의 안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