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문제와 이혼소송,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정리하는 기준

작성 · 이혼전문 변호사 한아람 · 최종 수정 2026-11-16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는데 상대가 인정도 이혼도 하지 않는다면 막막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남이 있는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로 다투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되 소를 내기 전에 조정부터 거치며, 외도 사실은 정당하게 얻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입증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상간남 문제와 이혼 사유를 저울질해 보는 법정 소품
상대가 거부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외도와 관련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사유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이혼 사유외도 상황에서의 의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상간남과의 관계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부정한 행위의 입증이 부족해도 혼인 파탄 전체의 사정을 함께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두 사유는 서로 배척하지 않아서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유를 중심에 둘지는 가지고 있는 자료와 혼인 생활의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상간남 문제만 보지 말고 혼인이 어떻게 흘러왔는지까지 함께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상간남 문제로 소송을 내기 전, 이혼 조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판상 이혼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 없이 소를 내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므로, 조정 단계는 피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조정은 판결과 달리 법원이 마련한 자리에서 이혼 여부, 자녀 양육, 재산 문제를 두고 대화로 접점을 찾는 절차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조정 자리에서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소송이 이어집니다.

자녀가 있다면 조정에서도 자녀의 복리가 가장 먼저 고려됩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말보다 양육 계획과 앞으로의 생활을 차분히 설명하는 쪽이 조정 분위기에 도움이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외도 사실에 관한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혼소송에서 외도 사실을 다투게 되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상간남 관련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파일 폴더와 달력
자료는 양보다 얻은 경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외도를 부인하면 법원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판단합니다. 지금 가진 자료를 모두 늘어놓기보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당하게 알게 된 사실과 보관 중인 자료만 쓰셔야 합니다.

  • 배우자 휴대폰 열람, 상대가 모르게 하는 녹음, 뒤따라다니며 지켜보는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리 대상에서 뺍니다.
  • 상간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행동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니 하지 않습니다.
  • 자료마다 날짜, 얻게 된 경위, 보관 위치를 함께 적어 둡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판단이 어려운 자료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상담에서 함께 검토하세요. 외도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일기식 기록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감정이 앞서 여러 자료를 한꺼번에 모았다가, 어떤 경위로 얻었는지 설명하지 못해 곤란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자료를 얻은 순간의 상황을 바로 적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료의 양보다 얻은 경위가 분명한지가 먼저입니다.

또한 자료 정리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법원이 사실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작업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갈등이 전해지지 않도록 정리 과정도 조용히 진행하세요. 차분하게 쌓은 기록이 조정과 소송 모두에서 힘을 가집니다.

오늘 바로 해 볼 수 있는 준비

상간남 대응을 위해 오늘 준비할 체크리스트와 전화기
오늘 한 가지부터 정리하되 안전이 먼저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 정당하게 알게 된 사실과 보관 중인 자료를 날짜순 표로 정리하세요.
  • 상간남 청구와 이혼 청구 중 무엇을 원하는지, 자녀·재산 문제까지 포함해 우선순위를 적어 두세요.
  • 상담 때 물어볼 질문과 정리한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폭언이나 폭력, 위협이 있다면 준비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위급할 때는 112(경찰)나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은 불가능한가요?

동의가 없어도 재판상 이혼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인정 여부는 자료와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조정에서 오간 주장과 자료가 이후 정리의 기초가 되므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간남에게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이나 폭로는 분쟁을 키우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법원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방향을 상담으로 먼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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