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장 쓰는 법: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직접 작성 여부까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녀 소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상간녀 소장은 크게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청구원인에는 감정이 아니라 날짜순 사실을 적고, 직접 작성할지 맡길지는 자료 정리 상태를 보고 정하세요.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간녀 소장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무엇인가요?

소장은 먼저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적고, 그 아래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두는 구성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본인이고, 피고는 외도 상대입니다. 상대의 이름, 주소, 연락처 중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두면 당사자 항목을 채우게 됩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무엇을 해 달라고 구하는지를 짧게 밝히는 부분입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인터넷에서 본 사례 금액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청구 금액은 본인의 사정과 입증 가능한 사실에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그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사실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혼인 사실,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경위,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청구취지는 결론이고 청구원인은 그 근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에 외도 경위는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적나요?

청구원인은 시간 순서로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혼인한 시기와 혼인생활의 모습을 먼저 적고, 외도를 알게 된 계기와 시점, 이후에 확인한 사실을 차례로 이어 갑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르면 아는 범위까지만 쓰고 추측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감정이 실린 표현은 빼고 확인한 사실만 적어야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형용사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법원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의뢰인들께 청구원인을 쓸 때 사실과 추측을 두 칸으로 나눠 보라고 권합니다. 추측은 소장에 넣지 않고 사실 칸의 내용만 남기면 글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자료는 적법하게 얻은 것만 쓰세요. 상대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거나 동의 없이 위치를 쫓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되므로 피하세요. 이미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대화 캡처나 사진이 있다면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소장을 직접 써도 되나요, 맡기려면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소장은 직접 작성해 내도 됩니다. 다만 상대가 외도 사실이나 기혼 사실 인지를 다투면 청구원인의 표현 하나가 뒤의 공방에 영향을 줍니다. 쟁점이 단순해 보이더라도 처음 쓴 문장이 이후 주장의 기준이 된다는 점은 알고 시작하세요. 직접 쓰기로 했다면 초안을 쓴 뒤 전문가에게 점검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외도를 안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지므로, 알게 된 시점의 메모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했다면 자료를 미리 정리해 가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아래 목록대로 오늘부터 준비해 보세요.

•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날짜순으로 메모하고,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적어 둡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혼인 사실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합니다.
• 이미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대화 캡처, 사진 등)를 목록으로 만들고 입수 경위도 적어 둡니다.
• 상대 여성에 대해 알고 있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정리해 당사자 항목에 쓸 수 있게 준비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커져 폭언이나 위협이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위급할 때는 112(경찰)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준비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