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절차, 신청부터 성립·불성립까지 단계별로 정리하는 방법

조정이혼 절차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해 합의를 시도한 뒤, 성립 여부에 따라 마무리되거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 문제도 이 과정에서 함께 다뤄지며,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아래에서 단계마다 무엇을 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1단계, 조정이혼 절차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배우자와 이혼 조건이 맞지 않아 막막한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데,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내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결국 이혼 조건에 합의가 안 된 부부는 어떤 길로 들어서든 조정을 만나게 됩니다.

신청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이혼을 원하는 취지와 함께 자녀 양육, 재산, 위자료처럼 조정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을 적습니다. 서류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으로 필요하니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세부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정해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 또는 판사가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접점을 찾도록 돕습니다. 판결처럼 한쪽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찾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일 전에 내가 원하는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을 나눠 정리해 가면 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2단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 문제는 어떻게 정하나요?

조정 단계에서 가장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자녀일 것입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는 부부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기준은 부모 중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안정적이냐입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다음 항목을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 친권자를 누구로 정할지
• 아이를 직접 돌볼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 양육비를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지
•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아이의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면접교섭은 상대 부모를 위한 양보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라는 점에서, 조정에서도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구체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가 합의한 내용이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제가 상담에서 부모님께 늘 드리는 말씀은, 상대에 대한 감정보다 아이의 하루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중심에 놓고 조건을 정리하시라는 것입니다.

3단계,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바로 되나요,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이어지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그 내용에 따라 이혼과 양육 조건이 정리됩니다. 이혼 신고 등 이후 절차는 법원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합의한 조건은 양육비처럼 계속 이행해야 하는 내용이 많으니, 조서에 적힌 문구가 내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지 기일에서 꼭 살펴보세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재판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정이 한 번 어긋났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에서 오간 이야기와 정리해 둔 자료는 이후 단계에서도 내 입장을 설명하는 바탕이 됩니다.

정리하면 조정이혼 절차는 신청, 조정기일, 성립 또는 불성립이라는 세 갈래 흐름입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준비

조정을 앞두고 마음이 급해도 오늘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아래 네 가지부터 차례로 해 보세요.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두기
• 자녀의 현재 양육 상황(누가 돌보는지, 하루 일과, 학교나 어린이집 등)을 날짜 순으로 메모해 두기
• 친권자와 양육자, 면접교섭에 대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 적어 보기
• 조정에서 다뤄야 할 항목(이혼 여부, 양육, 재산, 위자료)을 표로 정리해 두기

상대방의 폭언이나 폭력으로 위협을 느낀다면 준비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위급할 때는 112(경찰)나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