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원,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정리할 3가지 질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 법원인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이 글은 어디에 어떤 순서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사유가 필요한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이야기가 합의되지 않아 막막하시겠지만,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한쪽이 거부하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는 것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의 동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반대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청구한다고 해서 이혼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유와 자료를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 상황과 자녀에게 필요한 환경을 미리 정리해 두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를 탓하는 내용보다 아이의 일상을 중심으로 적어 두세요.

이혼 법원은 어디이고, 소송을 바로 내도 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이혼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가정법원인지는 부부의 주소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전에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

바로 소송을 내는 것이 아니라 조정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며, 조정 없이 소를 내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은 법원이 대화를 도와 합의를 찾아 보는 단계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소송이라는 말에 먼저 겁을 먹는 분을 자주 뵙습니다. 조정은 대화의 자리이므로, 원하는 조건을 정리해 가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이혼 사유와 내 잘못이 거론될 때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은 6가지입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의 잘못이 뚜렷하지 않아도 마지막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결과를 단정할 수 없고, 혼인이 깨진 경위 전체를 보고 판단하므로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상대가 주장할 만한 내용도 미리 적어 두고 상담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폭언·폭력이나 위협이 있다면 증거 정리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위급할 때는 112(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준비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재 혼인 상태와 가족 구성을 확인합니다.
• 갈등이 생긴 경과를 날짜순으로 메모하고, 합법적으로 보관 중인 문자·사진 등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상대가 주장할 만한 내용을 적고, 자녀 양육과 재산에 관해 바라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을 질문 목록으로 만들어 둡니다.

상대의 휴대폰을 열어 보거나 동선을 알아내려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세요. 내가 가진 자료만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