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이혼을 정하지 못했다면 청구 범위를 나누는 기준
상간자 위자료는 이혼 여부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 묻는 책임과는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는 청구 대상이 다르며, 이혼소송과 함께 갈지 따로 갈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 세 가지를 차례로 비교해 고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혼은 아직 못 정했는데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을 할지 말지 정하지 못해 막막한 분이 많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청구 대상을 정하는 일과 혼인을 유지할지 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유지하는 중이라도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청구를 따로 검토합니다. 이혼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혼인은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챙길 것이 기한입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사이에도 이 기간은 흘러가므로, 외도를 안 날을 먼저 기록해 두세요. 결정을 미루더라도 기한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와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청구는 모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지만 상대방과 근거가 다릅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혼인 관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원인 6가지 중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반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혼인 밖의 제3자가 부부 관계에 끼친 손해를 묻는 것입니다.
| 구분 | 상간자 청구 | 배우자 청구 |
|---|---|---|
| 청구 대상 | 외도 상대방 | 배우자 |
| 이혼 필요 여부 | 이혼과 별도로 검토 | 이혼과 별도 또는 함께 검토 |
| 기한 | 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 | 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 |
| 금액 | 사건에 따라 다름 | 사건에 따라 다름 |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혼인 중 함께 쌓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므로 위자료와 섞어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상담에서 청구 대상을 한 장의 표로 나눠 보시라고 권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묻는지가 분명해지면 마음도 한결 정리됩니다.
상간자 위자료를 이혼소송과 함께 할 때와 따로 할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과 함께 가면 이혼 여부, 배우자 위자료, 자녀 문제까지 한 흐름 안에서 다루게 됩니다. 대신 이혼을 전제로 한 절차에 들어가므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부담이 큽니다.
상간자 청구만 따로 하면 혼인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외도 상대방에 대한 책임만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이혼 문제와 따로 움직이다 보니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양육 같은 쟁점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따로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함께 진행: 이혼, 배우자 위자료, 상간자 위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려는 경우
- 따로 진행: 이혼은 보류하되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 순서 조정: 이혼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자료와 기한만 먼저 정리하는 경우
내 상황에서 고르는 기준과 오늘 할 일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혼 의사가 어느 정도 정해졌는지입니다. 둘째, 외도를 안 날로부터 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입니다. 셋째, 합법적으로 가진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이 셋을 놓고 보면 어느 쪽이 맞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할지 유지할지 지금 생각을 적고, 청구 대상을 상간자만, 배우자까지, 이혼과 함께로 나눠 장단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 외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경위를 날짜 중심으로 메모합니다.
- 정당하게 받은 메시지, 대화, 사진처럼 내가 합법적으로 가진 자료만 한곳에 모읍니다. 상대 휴대폰 열람이나 상대 모르게 대화를 담는 방법은 쓰지 마세요.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두고, 자녀 유무와 동거 또는 별거 여부를 정리합니다.
갈등 중 폭언이나 폭력, 위협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112(경찰)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안전이 먼저입니다.